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교육기회 보장위한 제도 오리무중

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일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지급돼 빈독에 물붓는 상황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미만 장학생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9천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18%가 실제로는 소득 상위 70%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의 금융소득이 연 2억6천여만원으로 금융자산이 87억원에 이르는데도 소득분위 4분위로 분류돼 간접 국가장학금 107만원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실수로 지난해에만 모두 409명에게 2억원의 국가장학금을 부당 지급됐고, 자퇴 또는 제적한 장학생 392명에게 모두 3억원의 장학금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