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봉주 전 의원 2007 대선 BBK 의혹제기"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3부는 최재경 대구지검장 등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 수사팀 8명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말, 검찰이 BBK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 씨의 자필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수사팀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 8천만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활동이라며 검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