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반기 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균50%인하

2018년도 하반기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80%의 보험료가 평균 50%가량 인하된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등 47만 세대는 건보료가 오른다.

또 소득이 있으면서 자식이나 부모가 직장가입자여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7만 세대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지역가입자의 성과 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도 3년 주기로 총 3단계에 걸쳐 축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 80%인 583만 세대가 보험료가 인하되는 반면, 고소득자 3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체의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 임대수익이나 주식배당금 등으로 연 3천4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른다.

‘무임승차’ 논란을 샀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 또는 기타소득 가운데 하나가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세 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1단계 3천4백만 원, 2단계 2천7백만 원, 3단계 2천만 원만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1단계에서는 7만 세대가, 3단계에선 47만 세대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편안을 국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