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가운데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우선, 공직자 범죄 가운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가운데 '매수와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