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유 자산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5천 가구에서 최대 만 3천 가구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갭 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에서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를 이용해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이 많을수록 미반환 위험이 이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보유자산 처분, DSR 고려 추가 대출, 임대주택 처분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5천 가구에서 최대 만 3천 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의 경매 기여도.(자료=국토연구원 제공)

박 부연구위원은 거시적으로 갭투자의 증가는 법원 경매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21년부터 법원 경매에 대한 갭투자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임대인의 전세비 미반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이 반환 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응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