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에 대한 고강도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 사례를 선별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신고가 해제 거래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천 86건에 대해 실시된다고 부동산원은 밝혔다. 

부동산원은 이번 조사에서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과 반환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 띄우기의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