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집을 우선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과 복지지원을 하고 경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도 공공임대 입주와 신용대출 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경매가 될 경우 피해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는 조세채권 안분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경매나 공매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해 지원하고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도 면제하며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한다. 

정부는 앞으로 전세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조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