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징수한 지방세가 6년 동안 1천 1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52만 8천 50건, 천 146억 6천만원이다.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과납)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한(오납) 경우를 말한다.

납세자가 이중납부하거나, 자동차세를 선납 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 발생한다.

과세자료 착오가 761억 6천만원(29만7천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면대상 착오는 311억 8천만원(17만4천건), 이중부과는 22억 3천만원(8천건)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0억 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3억원), 경북(27억3천만원), 울산(7억8천만원) 부산(7억6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천 291건) 이었다.

과오납 된 지방세는 납세자가 5년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과세행정이 개선돼 과오납 금액이 감소 추세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