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천 26조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적발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공유재산 관리에서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진행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별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