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와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과 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와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적시했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가칭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지원 종합 대책과 그 세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