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5% 금리"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 공제 등 혜택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울산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는데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농지 이용규제 혁신이 농업 첨단화는 물론이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울산에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며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