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 MBC 기자들에 대해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MBC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에 대해 공무원 자격을 사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 근거를 밝혔다. 

또 공동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부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을 취재하며 박사논문 지도 교수가 거주한다는 주소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주거지에는 지도교수가 아닌 피해자가 살고 있었고, A 씨 등은 주택 정원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경찰로 자신을 소개하는 등의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동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실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