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등을 위해 '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과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개혁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기일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연금개혁은 이제 골든타임을 맞았다"며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개혁을 위한 마지막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보험료율이나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즉 소득대체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논의하기로 했으며 특위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5백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2일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해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선택했다.

특위는 설문 결과를 포함한 공론화위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