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LH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에 착수해 28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 점검하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특히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현장 점검한 191세대 중 184세대가 서류상 성능에 미달했고,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 시공사는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 구조만 시공해야 하지만 완충재 품질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부실 시공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층간소음 저감의 핵심은 '바닥 구조'로, 국토부는 일정한 성능을 사전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시공에 사용하도록 했고, 시공 이후엔 설계 성능이 구현되는지를 사후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토부도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부실 운영 문제를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