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표결과 공포를 거쳐 2022년 9월 시행되고 약 1년 3개월 만에 실사단 파견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오는 6월 이전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 검찰과 경찰 등의 일선 부패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검수완박 입법 이후의 수사역량을 평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뇌물방지작업반 결의 및 실사단 방문 일정에 대한 질문에 "꾸체적인 회의 내용, 방문 일정 등은 외교관계와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